2025년 일반학자금대출 제한대상자 및 제한 대학 확인 Q&A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를 미리 숙지하여 대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세요.

[ 목차 ]

일반학자금대출 제한 주요 사유

대출 신청과 실행이 제한되는 가장 흔한 이유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동일 학기에 이미 다른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은 경우(중복 지원).
•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부실자료 제출).
• 등록금 차액이나 생활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예외: 차액이 10만 원 이하 또는 대출금 2만 원 이하.

 

① 중복 지원

• 동일 학기에 다른 학자금대출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② 부실자료 제출

•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대출 지급 전 발견: 제한 기간 2년.
  • 대출 지급 후 발견: 제한 기간 3년.

③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

• 신입생군이 등록금 차액 또는 생활비 대출금을 미상환한 경우.
  • 단, 차액이 10만 원 이하 또는 대출금 2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④ 학적 변동 및 장학금 수령자

•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이나 장학금 수령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⑤ 생활비 대출 후 대학 미등록

• 생활비 대출을 받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제한됩니다.

학자금 지원 제한 추가 사례

부정확한 자료 제출과 금융 문제로 인한 대출 제한

• 재외국민이 소득·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기나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① 재외국민의 소득·재산 신고 미준수

• 재외국민으로 신고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② 대출 부적격자

•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사기 또는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경우.

③ 금융거래 제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추가 제한 사유

대출 기록과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기존 대출 상품의 채무(원리금, 지연배상금 등)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연체 기록 또는 기한 이익 상실 계좌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① 기존 채무 미상환

• 재단의 대출 상품 관련 채무(원리금, 지연배상금 등)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② 신용 불량 기록 보유

• 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 정보나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③ 연체 또는 기한 이익 상실 계좌 보유

•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가 있을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조건 및 예외

대출 제한 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제한이 발생한 경우, 제한 해제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제한 사유를 해소하고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대출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제한 해제 조건

• 제한 사유를 모두 해소하고,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② 예외 상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경우, 규제 해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일반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및 전문대학

• 일반대학:
  • 대구예술대학교
  • 신경주대학교 (구 경주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중앙승가대학교
  • 한일장신대학교

• 전문대학:
  • 광양보건대학교
  • 나주대학교 (구 고구려대학교)
  • 부산예술대학교
  • 웅지세무대학교

이들 대학은 2025학년도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제한됩니다. 또한, 국제대학교는 경영위기 진단을 받았으나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가능하지만,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됩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학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학자금 대출 제한사항 Q&A

1. 학자금대출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연체 기록: 이전에 받은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 새로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부실자료 제출: 허위 정보나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 동일 학기에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졸업유예자: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졸업을 유예한 학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 문제: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재학: 교육부에서 지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출 한도가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거절 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출 거절 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부실자료 제출로 인한 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출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에 따라 해소 방법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초과 학기에도 학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초과 학기자 및 수료자는 전문대학 3회, 일반대학 4회까지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유예한 경우(졸업유예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

교육부에서 지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되거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학생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학자금대출 심사 및 승인을 위해서는, 대출 신청(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포함) 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기까지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학자금대출 > 종합조회 > 학자금대출 신청 현황]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대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정확한 정보 제공: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정확하고 진실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각 학기의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방식: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므로,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사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제한 대학 확인: 지원하려는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환 계획 수립: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연체를 방지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각종 제한 사항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출 제한 사유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제한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여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