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81의 시대

현재 출산율 0.81의 시대에 살고 있다. 2017년까지의 출산율을 보면 1.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0.97을 시작으로 1.0 이하로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0.84에 도달했다.

연도별 출산율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하지만 2명의 자녀를 낳기는커녕 결혼하지 않는 30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결혼하더라도 자녀 없이 생활한다는 부부들도 많다는 것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심지어 결혼 직후 정관 수술한다는 사례도 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자녀 양육비가 대표적일 것이다.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양육비를 알지 못하지만 주변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치원비가 거의 1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물론 저렴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내 아이가 뒤처지게 만들 수 없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다.

 

출산율이 저하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하는 연령대는 30~50대일 것이다. 30~50대의 인구가 감소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소비감소로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세금 수입 또한 줄어들어 고령자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연금 등) 또한 줄어들 것이다. 최근 연금 개혁 이슈와 관련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MZ세대들이 연금 고려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고령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노동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과연 있을까?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현금 살포와 같은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부부들은 자녀가 많은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의미 없는 현금 살포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전문가들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